2023학년도 조남중학교 출결 규정

제5장 출결상황 관리

제26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②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변동 전․ 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 받은 (재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ㆍ전입학ㆍ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⑤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27조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제28조 (출석 인정 결석)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⑥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친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⑨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⑩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 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⑪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이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 계획 기간 내에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⑫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질병결석과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결석은 질병결석과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다음 각 항에 따른

다.

① 질병 결석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학급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출석 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결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지각․조퇴․결과)

①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과 하교시각(당일 마지막 교시 종료 이후 10분)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에 10분 이상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위의 27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사유로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더라고 1회로 처리한다.(같은 날짜에 질병과 미인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인정을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